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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인사하고 있다. 이번 순방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올해 첫 순방이다.
대한민국 역사에 신기록이 하나 더해졌다. 좋은 기록은 아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주말에 슬그머니.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이루어진 검사들의 출장조사는 종결된지 한참 후에 공개되면서 어제 종일 방송과 온라인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여당은 “절차에 따른 수사”로 이해했지만, 야당은 즉각 “특혜” 시비를 제기했다. 오늘자 조간 역시 한국일보를 제외한 모든 종합지 1면 머리 기사로 올랐고, 모든 신문이 사설을 실었다. 소식을 전한 모든 매체들이 검찰의 비공개 조사에 의문과 우려를 표했으며, 검찰 총 책임자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상황을 뒤늦게 보고받았다는 ‘패싱’ 논란을 중요한 관점으로 다루고 있다.주말에 12시간 가량 진행된 검찰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두 건이다.
명품 백 사건 수사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 고발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5월 명품백 사건의 엄정 수사를 지시한 후 수사가 진행됐다.대체로 한겨레 경향 등 좌파성향 매체들이 비공개 조사에 초점을 맞춘 반면 우파 매체들은 총장 패싱 논란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경향신문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김여사 조사가 ‘특혜’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검찰의 김 여사 조사를 ‘비공개 출장조사’로 규정한 한겨레 사설도 유사한 관점을 제시한다. 이들이 ‘비공개’ ‘특혜’를 강조하는 출발점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여사 수사에 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던 지침성 발언에 근거한다.
이에비해 중도나 우파성향 매체들이 주목한 ‘총장 패싱’은 수사 절차와 총장 사퇴 가능성, 항명 논란 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일보는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의 ‘이상한 행보’를 지적하는 사설을 통해 주가조작은 지휘권 배제를 인정하더라도 명품백 사건 사후보고는 명백히 이원석 총장의 수시지휘권을 거스른 것으로로 규정한다. 지난 5월 ‘총장 패싱 인사’를 통해 교체된 김여사 수사지휘라인이 ‘패싱 조사’까지 했다면 수사 공정성도 의심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수사진으로부터 사후보고를 받은 이 총장이 거취를 고민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며 김여사 조사가검찰의 김여사 조사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관점에는 좌파, 우파 매체간에 큰 차이가 없다. 검찰 수사는 결과 뿐만 아니라 절차와 형식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충북 영동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일보 퇴직 이후 건축자재 생산기업과 저비용항공사 등에서 밥벌이를 하며 산업 현장도 경험했다. 아직도 신문은 현장과 세상의 얼굴이요 희망이라고 굳게 믿으며, 전철을 타면 이내 종이 신문을 펼쳐 든다. 이제 신문의 관찰자, 감시자로서 비판을 넘어서는 대안, 절망 대신 희망을 모색하는 기사와 칼럼들을 찾아 독자들과 공유하려 한다.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관점의 관점+] 비공개에 ‘총장 패싱’까지···선택적 법집행 논란을 잠재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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