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사유]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놓친 알권리의 가치

모호한 기준과 확실한 위험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과연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을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정부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기관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즉 공개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악성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안은 또 다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부당-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종결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알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는 일찌감치 나왔다.

해당 규정들은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 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경우’ 또는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 등 청구인의 의도나 목적을 판단해야 하는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기관이나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여지가 크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는 목적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 청구나 소송 준비 등 개인의 필요에 의해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도, 예산낭비감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도 똑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심지어 공공기관의 불만을 품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공개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권은 단순한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지닌 기본권이다.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며,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모호한 기준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악성민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온라인 정보공개 시스템의 개선, 민원 처리 공무원에 대한 보호 강화, 그리고 민원처리법을 통한 악성민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그에 따른 제재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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