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안보 대전환] 5년 내 방위예산 2배 목표…재원 마련 관건(종합) | 연합뉴스

[日안보 대전환] 5년 내 방위예산 2배 목표…재원 마련 관건(종합)

박성진 특파원=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5년 내 방위예산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자 하는 가운데 필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관건이 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와 여당이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필요한 방위비 예산 총액을 40조 엔을 넘기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27일 보도했다.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5년간 방위비가 27조4천700억 엔 규모이므로 40조 엔으로 결정되면 45.6% 늘어난다.전문가 회의는 애초 방위비 증액 재원의 하나로 법인세를 예시한 보고서 원안을 마련했으나 경제계 등의 반발이 있자 정치권에서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 예시를 삭제했다.자민당 내 보수파 의원들은 증세하면 방위력 강화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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