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안보 대전환] '반격능력' 보유…창·방패 모두 가진다 | 연합뉴스

[日안보 대전환] '반격능력' 보유…창·방패 모두 가진다

그러나 일본은 이제 미군의 창에 의존해 방패 역할에 전념하는 구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창과 방패를 모두 보유하려는 것이다.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소집한 전문가 회의는 이달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반격 능력'의 보유와 증강은 억지력의 유지·향상을 위해 불가결하다"며 반격 능력 보유를 제언했다.

전문가 회의는"인도·태평양의 '힘의 균형'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주변국 등이 핵·미사일 능력을 양적·질적인 면에서 급속히 증강하고, 특히 변칙궤도 및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며 반격 능력 보유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따라 전문가 회의는"국산 '스탠드오프' 미사일 개량과 외국산 미사일 구매로 향후 5년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조기에 충분한 미사일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전문가 회의에는 좌장인 사사에 겐이치로 전 외무성 사무차관을 비롯해 전 방위성 사무차관과 경제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18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낙하지점 인근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가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 2022.11.18 [일본 방위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 대만해협 긴장 고조 등으로 일본 내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는 대세로 굳어지는 상황이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자민·공명당 7차 실무 회의에서 탄도미사일이 대량으로 발사되는 '포화 공격'을 받으면 현재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어려워 반격 능력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제시했다.3대 안보 문서는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와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방위계획대강',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다.2013년 국가안전보장전략이 처음 마련됐을 당시 중국 관련 동향은"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으로 기술됐다.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은"중국은 일본의 거의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미사일 1천250발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군사적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장사정 미사일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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