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차] '노동 필두' 교육·연금·건보 개혁 원년…사회적 합의 관건 | 연합뉴스

[尹정부 2년차] '노동 필두' 교육·연금·건보 개혁 원년…사회적 합의 관건

을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약 70년간 유지돼온 노동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것으로, 그 핵심은 유연성 제고와 법치주의 확립이다.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윤 대통령은 '노조부패'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노노 착취'와 직결됐다는 인식 속에 시급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다.정부 재정지원의 근거가 됐던 교육부 주도의 대학 평가를 없애는 등 규제를 풀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1996년부터 26년간 유지된 대학설립·운영 규정도 대폭 완화했다.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통합재정 추계에 착수, 중장기적 로드맵을 내년 중 마련한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은 '역사적 책임과 소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전임 정부들이 해내지 못한 연금개혁 완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역대 정부 모두 야심 차게 칼을 빼 들었다가 유야무야되거나 용두사미로 끝난 전례가 적지 않다. 국회의 입법 협조를 끌어내기 쉽지 않은 정치지형도 난관으로 꼽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입법은 물론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에서 '거야의 힘'에 오랫동안 막혔던 게 이를 잘 보여준다.연말 들어 국정과제점검회의, 신년 업무보고, 신년사 생중계 등 대국민 직접 소통을 이어가며 개혁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피력하는 것도 이러한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또 차기 총선이 가까워지는 내년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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