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사망' 군복무자도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다만,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문구를 신설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고의 중과실, 공무 이탈, 사적 행위 등이 원인이 아니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기존 시행령은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의 경우 구타나 폭언, 가혹 행위, 과중한 업무부담 등 직무 관련성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왔다.
이 때문에 정황상 복무 관련 사유가 사망 원인으로 짐작되더라도 복무자가 24시간 영내 생활하는 만큼 유족이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 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박민식 보훈처장은"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제복 근무자들이 억울하거나 불편함 없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아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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