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식의 통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만나는 지점
▲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월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고 채 상병 순직에서 비롯된 해병대 사건 수사는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은 경찰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 과정 외압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맡았다.
김 사령관의 진술에 거짓이 없다면, 박 대령은 고도의 모사꾼이거나 정신이상자다. 상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부하들을 오도했을 뿐 아니라 진술서라는 공적 문서에 기재함으로써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 통수권자를 대상으로 말이다. "해병대 수사단 군사경찰들도 2023년 7월 31일 피의자로부터 '사령관으로부터 VIP에서 1사단장을 빼라'고 들었고, 자신들이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1광역수사대 수사관 OOO은 '사령관으로부터 VIP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말하여 피혐의자에서 1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 구속영장청구서 15~16쪽
두 사람 간 대화에서 한쪽이 부인하면 입증이 곤란하다. 다만 정황증거가 없지는 않다. 박 대령이 김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부하들에게 전하고 부하들이 이를 군검찰 조사 때 진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언의 전언이라 법적 증거력은 약하다. 이럴 때는 상식과 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이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 한 사람을 떠올려보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다. 부 전 대변인은 저서 를 통해 지난해 4월 천공이 대통령 관저 후보지를 방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죄로 혹독한 고초를 당하고 있다. 얼마나 중대한 죄를 저질렀는지, 경찰과 군이 동시에 나섰다.
부 전 대변인의 책에 따르면, 남 전 총장은"천공은 수염이 길고 도포자락을 휘날리고 다녀 남들 눈에 쉽게 띌 텐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미심쩍어하는 부 전 대변인에게"공관 담당 부사관이 무슨 의도로 내게 허위보고를 하겠느냐"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며칠 뒤 부 전 대변인이 언론에 알려야 하느냐고 묻자"현역인 부사관이 걱정되니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다. 다음으로, 간접증거의 배척이다. 박 대령 사건의 경우 그의 부하들이 외압 의혹에 대해 같은 진술을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박 대령의 얘기를 전해들은 것이지만, 박 대령 혼자만 주장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 발표대로 만약 백재권씨를 천공으로 오인한 것이라면, 남 전 총장과 보고자인 부사관을 불러 확인하면 된다. 처음에는 천공이라고 믿고 보고했는데, 나중에 백씨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인지. 아니면, 현장 보고자는 특정하지 않았는데 남 전 총장이 '천공'이라고 짐작해 부 전 대변인에게 전한 건지. 하지만 경찰이 이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나는 지난해 7월과 10월 남 전 총장에게 전화해 천공 의혹을 물어본 적이 있다. 첫 번째 통화에서 남 전 총장은"모른다","기억나지 않는다","보고받은 바 없다","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들은 사람한테 확인하라"면서 불과 몇 달 전 일인데도"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없다"고 했다. 심지어"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해 나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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