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쟁점으로 부상했다. 다수 야당 의원들이 국토교통부의 노선 변경에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문 정부 통계의혹을 비판하며 맞불 작전을 펼쳤다.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왜곡 의혹 투성이인 용역사가 한 비용편익분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국토부의 행태에 대해 국감 시작 전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양평을 언급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 자료를 안 주고 강상면안이 좋다고 하니 정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재반박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강상면을 주구장창 주장한 김선교 전 의원, 전 양평군수가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증인 협조도 잘 안된다”고 말했다.국토부가 내놓은 B/C분석 결과에 대한 구체적 질의도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 전체 구간 중 서울에서 북광주 분기점까지는 동일 노선이고, 그 이후 노선이 달라지는데 전체 교통량의 70%에 해당하고, 그 이후는 30%밖에 차지를 안 한다”며 “그런데 양평에 접어들어 종점이 7㎞ 바뀐다고 교통량이 6000대가 확 늘어난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말했다.“통계 조작으로 재건축 부담금 1조원 늘어”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비판과 비난의 화살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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