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조작 사건 첫 재판 불꽃 신경전 '공판 절차 지연' vs '사상 검증'

TV조선 재승인 조작 사건 첫 재판 불꽃 신경전 '공판 절차 지연' vs '사상 검증':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첫 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 등 공소 사실과 관계 없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첫 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등 공소 사실과 관계 없는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공소기각사유’이며 각종 자극적 표현으로 재판부 예단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판 현장의 검찰 PPT가 공소 사실과 무관하게 자극적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PPT 화면이 차단됐고 검찰은 “공소장 낭독 의무가 있다”며 “ 공소사실 낭독 형식 제한 두지 않는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의 관계도를 그리는 등 자체 PPT를 통해 공소장을 낭독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평소 종편에 비판적이었던 인물을 심사위원에 넣고, 식사 자리에서 종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말하는 등 TV조선의 재승인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각종 자극적 말투들로 이미 피고인이 여론재판을 받았다. 실제 발언 여부에 다른 피고인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PPT에도 피고인에 대한 성향 등 자극적 이미지가 있다. 재판부 예단을 형성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을 낭독하며 ‘사상검증’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소제기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으로 공소장 각하사유”라며 “피고인의 소속은 사회단체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지만 검사는 피고인이 민언련 출신인 것을 강조하고, ‘평소 종편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다’는 등의 문장으로 이것이 범행 동기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ediatodaynews /  🏆 8.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TV조선 재승인 의혹’ 재판 출석 한상혁 “공소 사실 자체가 문제”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첫 공판에 출석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한 전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이제 시작이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과정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Read more »

'어린 공무원에게 용산구청 문 지키게하고... 박희영은 황제재판'이들은 또 '박 구청장은 구속된 139일 동안 월급도 꼬박꼬박 받아왔다고 보도됐다. 앞으로도 구청장으로서 지위와 혜택을 모두 누리고 '황제 재판'을 받는 것은 유가족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다'면서
Read more »

법원 “직무 수행 시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한상혁 집행정지신청 ‘기각’ 파장“이 사건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신청인(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취소소송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3일 오후 한상혁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
Read more »

[현장영상+] 한상혁 오늘 첫 재판...'공소 사실 모두 부인'[앵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고의로 점수를 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된 바 있습니다.오늘 첫 재판이 잠시 뒤에 시작되고 한상혁 전 위원장이 조금 전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조금 전 모습입니다.[한상혁 /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제 시작이고요.짧지 않은 시...
Read more »

與 '사드 사태, 오염수 미리 보기'...野 '우려 제기하면 괴담?'국민의힘 지도부, 오늘 경북 성주 참외 농가 방문 / 사드 전자파 평가 결과 부각하며 참외 시식 예정 / 김기현 '환경영향평가 결과 지연 이유 밝혀야' / 윤재옥 '사드 사태는 후쿠시마 오염수 미리 보기'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