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 수행 시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한상혁 집행정지신청 ‘기각’ 파장: “이 사건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신청인(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신청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3일 오후 한상혁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수행의 기회가 박탈되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신청인은 방통위원장으로서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소관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장인바, 종편 재승인 심사 업무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했다. 법원은 “신청인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개시됐을 때도 점수 수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그 지휘·감독을 받는 방통위 공무원들로 하여금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설명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하기도 한바, 이 점과 관련한 면직사유도 일응 소명되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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