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검찰 수사, 허점 투성이... 그런데 한상혁 면직?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TV조선 신상호 기자
정부는 한 위원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만큼 면직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가 법정에서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할 만큼 부실하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한상혁 위원장의 면직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면서"사유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면직 처리가 강행된다면 위법 소지도 따져볼 수 있고, 한 위원장 입장에선 행정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검찰이 공개한 한 위원장의 공소 사실을 중심으로 향후 진행될 재판의 쟁점을 따져봤다. 먼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역시 두 사람에 대해"종편 심사에 관여할 동기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며"행정직 공무원들의 경우 윗선이 부당 지시를 한다고 해서 절대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실제로 기소된 A 국장은 올해를 끝으로 정년 퇴직한다. TV조선 재승인 심사가 있었던 2020년, 정년을 3년 정도 남겨둔 상태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과장은 심사 이후에도 승진 인사에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 관계자는"심사 이후 인사 등 정황을 보면 해당 공무원들이 위원장의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해도 이를 그대로 따랐는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2월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선 KBS제2DTV, SBSDTV가 재허가 점수 650점 미만을 받아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2020년 11월에는 MBN, 2019년 12월에는 OBS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이름이 알려진 방송국들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는 일이 그만큼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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