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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기 기자=1조3천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로 SK 그룹 경영권까지 흔들게 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본격화한다. 다만 법률상 쟁점이 다양하고 양측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돼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가 이날 업무 시간 종료 시까지 간이한 방식의 판결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추가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대법원은 항소심 단계까지 제출된 방대한 기록과 최 회장 측이 제출한 500쪽의 상고이유서, 노 관장 측의 반박 서면 등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뒤 추후 정식 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법원의 해석을 따를 경우"향후 이혼소송에서 고액 자산가들이 재산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별산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했다.노 관장 측은 기존 판례와 재판 실무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전제하고 각자 기여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한 점에 비춰볼 때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류영석 기자=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4.4.16 [email protected]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메모를 제출했다. 이 메모는 김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것으로 '선경 300억원'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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