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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석 기자=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2024.4.16 [email protected]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이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4개월이 지난 이날 통상 업무시간이 끝날 때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만큼, 대법원은 앞으로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기업인 30여명으로부터 뇌물 2천629억원을 수수하고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혐의가 대법원서 유죄 판결로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뇌물을 통한 비자금 형성, 그 자금의 승계, 재산상 권리 인정이라는 쟁점이 남는다. 앞서 최 회장 대리인은 8월 5일 상고이유서를, 노 관장 대리인은 8월19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에도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보충서와 노 관장 측의 답변서, 최 회장 측의 또 다른 상고이유보충서가 잇달아 제출되는 등 양측은 이미 치열한 서면 공방을 벌이고 있다.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천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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