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등 과격한 발언 말라” 인권위 노조혐오 표현 제동에도 정부는 ‘무시’

건설노조 “반성과 성찰 찾을 수 없어, 차라리 노조 혐오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라”

발행 2024-08-22 09:44:13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등에게 ‘건폭’ 등 노조 혐오 발언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가 이를 정면으로 무시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인권위 의견과 관련해, “언급된 일부 발언은 불법행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것일 뿐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담은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산업현장에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인권위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이다. 앞서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윤 대통령과 원희룡 전 장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건설노조에 대해 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윤 대통령의 “건폭” 비유와 원 전 장관의 “빨대 꽂는 기생충” 등 건설노조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모욕이 담긴 표현들이었다.인권위 차별위가 낸 결정문을 보면, “모든 국가 기관은 노동조합과 노조원의 불법행위를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불법행위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우리 사회 내에서 노동조합의 존재 의미와 역할을 왜곡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 등 피진정인들에게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격한 발언을 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인권위가 지적한 발언들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 것이다.건설노조는 “그 대통령과 그 노동부답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매일같이 혐오 표현을 하니 그것이 혐오인 줄조차 모르고 인권위 결정에 반대하며 공개적으로 혐오를 두둔하다니 창피하지도 않은가”라며 “노동부가 앞장서 이런 입장을 내놓다니 앞으로도 노조 혐오를 이어갈 것이고 부처 이름에서 노동은 필요 없다는 선언 아닌가”라고 개탄했다.

건설노조는 “인권위의 결정을 보고 반성의 성찰 하나 찾을 수 없고, 그 정도는 혐오도 아니라는 노동부는 김문수 내정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부의 대통령부터 장관 내정자까지 혐오에 찌들어 자신들도 함께 노조 혐오에 앞장서겠다 밝히는 것인가”라며 “차라리 노동부는 노동과 노조를 혐오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부처명에서 노동을 빼겠다고 선언하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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