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지나친 책임 전가” 업체 10곳 중 8곳 신용등급 BB+ 이하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주장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주장 우리나라 최초의 자체 개발 전투기 ‘KF-21’을 만드는 방위산업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협력·하청업체와 불공정한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서 제기됐다.우선 계약서에 따르면 협력업체가 채산성 때문에 1년 단위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KAI는 업체에게 이전비용 등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매자 요구로 설계가 변경될 경우 상호합의 하에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문제는 KAI는 협력업체에 감액 요구만 해왔지 증액 요구를 한 적은 없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계약금이 조정되더라도 협력업체는 알 수 없는 구조라는 게 김영선 의원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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