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각) 한미 핵협의그룹(NCG) 구성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의 핵 공유 협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실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 뒤 내놓은 설명을 정면 부인한 것이다. 29일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이 같은 설명에 대통령실의 과장된 홍보를 원인으로 지목했다.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선임국장은 이날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설명했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는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생각하
미국 백악관이 지난 27일 한미 핵협의그룹 구성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사실상의 핵 공유 협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실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 뒤 내놓은 설명을 정면 부인한 것이다. 29일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등 신문은 대통령실의 과장된 홍보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장 1차장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백악관은 이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한겨레는 “백악관이 핵 공유뿐 아니라 대통령실이 사용한 ‘사실상의 핵 공유’라는 표현까지 부인한 것은 우선 그것이 워싱턴 선언의 내용 및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이라며 “핵협의그룹은 핵 위협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미국의 비상 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틀로서 핵 공유와는 무관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설명한 셈”이라고 했다. 워싱턴선언은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 안에서 높아지던 독자적 핵 개발 주장에도 쐐기를 박았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과장해 홍보하려는 의욕이 앞선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차관보급 정례 회의체인 한미NCG에 대해 “첫 회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 데에도 “이미 차관보급 확장억제 협의체를 운영해온 터라 실익에 회의적 반응도 나온다”고 했다.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그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좁고 까다로워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차라리 폐기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겨레는 “경찰이 적극 수사에 나서지 않는 전세사기 고발 사건, 이중계약 등의 방식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케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구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며 “ ‘다수’, ‘상당액’ 등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피해자 감별법’ 아니냐는 비판이 일리가 있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빠진 것도 아쉬운 점”이라며 “임대사업자 제도 부실 관리와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감안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했다.유럽연합이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회사들에 원데이터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규제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가 로이터통신 등 외신을 인용해 이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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