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지원 많잖아” 이 농담이 당혹스러운 이유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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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 괜찮겠는데?'란 악의 없는 농담. 하지만 당사자는, 생각이 많아집니다.\r한부모 싱글대디 TheJoongAngPlus

한 부모 가정 복지 혜택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너도 충분히 받고 있지? 양육비까지 하면 살림살이가 괜찮겠는데?하지만 저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인마”라며 웃어넘겼지만, 실제로 제가 싱글대디로 살아온 지난 6년 동안 비슷한 질문을 꽤 많이 받았던 걸 보면 ‘한 부모 가정 복지’에 대해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가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복지로’나 여성가족부·지자체 홈페이지, 책자 등에서는 이 복지 제도를 ‘한 부모 가정 복지’ 또는 ‘한 부모 가정 지원사업’ 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령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이란 이름이니, 제3자가 보면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이들은 복지 사업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알고 보면 한 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모두가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양육 비용 지원, 임대주택 특별공급과 같은 주거 지원, 저금리 대출 지원 등을 포함하는 한 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대상은 기준이 중위소득 58% 이하로 정해져 있고, 재산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든 복지 사업이 그러하듯, 소득 수준에 따라 대상을 명확하게 정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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