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망했네요 소리 나오는데 이제야”…해외 저출산 연구하겠단 정부

매년 50조원 안팎의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5년만에 해외 주요국의 정책 사례 분석에 나선다. 이미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뒤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저출산 정책 해외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매년 50조원 안팎의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5년만에 해외 주요국의 정책 사례 분석에 나선다. 이미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뒤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저출산에 빠졌다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을 두루 살펴 정책 효과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와 스웨덴, 독일 등은 초저출산에 진입한 뒤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독일의 경우 2005년 합계출산율이 1.34명 수준으로 내려앉은 뒤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1.6명을 기록했다. 프랑스와 스웨덴 역시 1990년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가 반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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