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아이를 출산한 가구라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더라도 특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생아 특공, 저리 대출 지원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있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신생아 특공'이다.
또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아이를 출산한 가구라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더라도 특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생아 특공, 저리 대출 지원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있다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단,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3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을 적용하기로 했다.그동안 1자녀 가구는 청약에서 이렇다 할 이점이 없었다. 2자녀 가구가 유리한 구조인 신혼부부 특공으로는 청약 당첨이 힘들었고,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생애최초 특공은 경쟁률이 더 치열했기 때문이다. 내년 1월에는 소득기준이 대폭 낮아진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이 나온다. 주택 구매 때 받는 디딤돌 대출은 미혼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부부가 받으려면 연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되는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나서려면 먼저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 하반기 제도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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