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 끝났다, 반도체 빼면 중국에 잠식”...영국매체가 본 한국

FT, 韓 경제성장 모델 지적 제조 대기업 수출에만 의존 원천기술 개발 경쟁 뒤처져 첨단 반도체 빼면 中에 잠식 가계부채·고령화·저출생… 2030년 성장률 0.6% 전망

2030년 성장률 0.6% 전망 전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이 끝나가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다. 6·25 전쟁 이후 70년 만에, 가난했던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만든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FT는 작년 말 기준 202조4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전력에 대해 “한국 제조업에 막대한 산업 보조금을 제공하던 한국전력은 1500억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쌓았다”고 꼬집었다. 맥킨지에 따르면 2005~2022년 한국 10대 수출 제품 목록에 새로 추가된 건 디스플레이 단 1개 뿐이었다. 2012년 당시 한국 정부가 선정한 120개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36개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2020년 들어선 단 4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박 교수는 전체 근로자의 80% 이상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납품가격 압박으로 직원·설비에 투자할 자금이 부족해 생산성 악화의 악순환에 빠졌고, 전체 근로자의 6%를 고용한 대기업이 2021년 한국 GDP의 거의 절반이나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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