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만 더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리면 안되겠습니까”···감사원이 밝힌 ‘통계 조작’ 실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통계수치 조작 및 통계서술 왜곡 정황을 살핀 분야는 주택·소득·고용 3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통계수치 조작 및 통계서술 왜곡 정황을 살핀 분야는 주택·소득·고용 3개 분야다. 이들 분야는 각각 문재인 정부 주력 정책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소득주도성장 및 최저임금 인상,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연관돼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작성 중’ 통계를 미리 받아보기 시작했다. 직전까지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은 전주 대비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승·하락 폭을 담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주 1회 발표했는데, 당시 대통령실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중간보고를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다른 기관에 미리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직접적 통계 조작 지시 정황도 있었다. 국토부는 2019년 6월 집값 하락세가 멈추자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리면 안되겠습니까”라고 압박했는데, 이후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합에서 -0.01%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그해 7월에는 국토부가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소득 통계에는 통계청이 손을 댔다. 통계청은 2017년 2분기 국민 가계 소득이 0.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자,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 소득의 가중값을 더해 소득이 1.0% 증가했다는 정반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통계청이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는 ‘가계 동향 조사’ 발표를 앞두고 벌어진 일로, 가계 소득이 감소로 나타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었다. 감사원은 “ 위 수치를 발표하는 데 부담을 느꼈다”며 조작 계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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