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장하성·김수현·김상조·김현미도 수사 요청...'통계 조작 의혹' 중간 감사 결과

[앵커]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이 ...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며 당시 청와대 참모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감사원은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국회 등에서 제기되자,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청와대 전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언론 보도에서 많이 알려진 대로 감사원이 조사한 분야는 크게 3가지입니다.감사원 조사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4개월 동안 부동산원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습니다.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미리 받아서,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조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국토부는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서 제대로 협조 안 하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다른 분야 통계에 대한 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지난 2017년 7월 말, 가계동향조사 공표를 준비하면서 가계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 가구' 소득에 가중값을 추가로 줘서 소득을 올렸다는 것입니다.2018년 1분기에는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하자, 이를 낮추려고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대통령비서실은 최저 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통계청에 표본에 문제가 있는 거로 허위 해명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실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게 아니고 설문 문항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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