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육아휴직급여” 진보당, 입법 1호 ‘전국민 4대 보험’ 공약

“국민연금 10년 보험료는 국가가 납입”...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발행 2024-04-02 16:00:52지난 총선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제안했던 진보당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입법 1호 공약으로 '전국민 4대보험'을 제안했다.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들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대상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 수급자격인 가입기간 10년을 국가가 보장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프리랜서를 국민연금 사업 장가입대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현실화로 고용보험 대상으로 포함된 예술인,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표는"배달 라이더나 택배 노동자, 방과후학교 강사, 프리랜서 SW 개발자 등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이 전부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된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대상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고용보험은 지난 2020년 총선 이후 예술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확대했지만, 전체 취업자의 49.1%는 여전히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에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전부를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전환하고,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newsvop /  🏆 6.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양산을] 민주당 김두관-국힘 김태호, 정책 대결신정훈 후보와 광역철도 공동추진 vs. 지역발전.민생 입법 10대 공약
Read more »

‘주차빌런 처벌법’ ‘국방패스 도입’…민주, MZ 취향저격 공약 발표민주당 선대위, 20~40대 겨냥 7개 공약 발표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공약 나왔으면’ 의견 취합 불법암표 근절·게임중독법 개정 등 방안도 포함
Read more »

이재명,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공약···“추경 논의 착수하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
Read more »

“고소당하면 교사 개인이 싸워야해”…민주연합, ‘서이초특별법’ 입법 공약교사 본질 업무·민원응대 시스템 법제화 제시 강민정 “교육, 가장 마지막까지 보호할 영역”
Read more »

[4.10총선 후보검증-1] 홍성군의 미래 경쟁력 위한 현안양승조 "원도심 활성화, 국가산단 성공 추진"... 강승규 "4대 지방시대 성공 공약 청사진 제시"
Read more »

이재명 “기본주택·기본소득·무상교육”…표퓰리즘 비판에도 마이웨이李, 기본사회 5대 공약 공개 기본주택 전국에 100만호 공급 국립대 무상·사립대 반값 학비 대선공약 방불…재원 안밝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