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하면 교사 개인이 싸워야해”…민주연합, ‘서이초특별법’ 입법 공약

교사 본질 업무·민원응대 시스템 법제화 제시 강민정 “교육, 가장 마지막까지 보호할 영역”

강민정 “교육, 가장 마지막까지 보호할 영역”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는 1일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회복하고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실, 배움이 있는 교실을 돌려주겠다”며 ‘서이초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백 공동대표가 제안한 ‘서이초 특별법’에는 △행정 업무 경감해 교사 본질 업무 규정 △학습권 보호 위한 학생 분리 지도 △교사 개인이 악성민원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 민원응대 시스템 법제화 △명확한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 개정 △학교폭력 근절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어 “교권 4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발을 줄여 나가야 한다”며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고성 신고로 인해 교사가 수사를 받고, 정당한 근거 없이 담임이 교체되며 교실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 이후 교육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며 “교육이야말로 가장 마지막까지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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