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돌아와도 셀프사면 안돼”...임기 막판 바이든, 승부수 꺼냈다

대통령 면책제한 헌법에 명시 대법관 임기는 18년으로 제한 구속력있는 행동강령 제정 촉구 대법원 구성 ‘편파성’ 부각 의도 美하원의장은 “도착 즉시 폐기”

美하원의장은 “도착 즉시 폐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연방 대법관의 종신제 폐지와 대통령의 면책특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헌 카드’를 꺼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의 린든 존슨 전 대통령 기념관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 제한을 위한 개헌, 연방 대법관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또 종신제인 연방 대법관 임기와 관련해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의 대법관을 1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관의 행동 강령 제정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리 강령은 약하고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에 구속력있는 행동 강령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건의 사건으로 형사 기소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재임 중 한 공적인 행위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는 등 논란이 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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