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소송에서 밀리는 구글...트럼프·머스크가 최대 변수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위반 판결을 받은 구글로부터 웹브라우저 크롬을 강제 매각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만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약 200억달러 규모의 반독점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올해 8월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구글은 독점 기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 법무부의 이번 '구글의 크롬 매각' 요청은 이 같은 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미 법무부는 앞서 지난 10월 구글의 시장지배력이 검색 시장은 물론 급성장하고 있는 AI 사업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조적 시정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며 구글의 사업 매각을 염두에 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어 이달 구체적으로 크롬 강제 매각 방안을 담은 요청을 제출한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결과에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웹 사이트들의 자체 콘텐츠를 구글의 AI 훈련에 활용되는 것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구글은 다른 반독점 소송에서도 패하면서 그동안 유지했던 독점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이 자신들의 앱마켓을 금지하고 있다며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올해 10월 법원은 구글에게 향후 3년간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을 개방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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