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미국 법무부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불법적인 독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웹브라우저 크롬 매각이 ...
법무부의 제안을 두고 빅테크의 독점 관행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공세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실제 크롬 강제 매각 현실화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20일 월스트리트저널·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지난 8월 구글과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뒤 독점 해소 방안으로 이날 재판부에 크롬 매각 명령을 요청했다.지난 3분기 구글은 총매출 883억달러 가운데 75%가량인 659억달러를 광고에서 얻었다.또 구글은 크롬 이용자들에게 자사 인공지능 서비스 제미나이 등에 접속하도록 하는 등 다른 곳으로 가는 관문으로도 쓰고 있다.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만딥 싱 애널리스트는 크롬의 매각 가격을 최소 150억∼200억달러로 예상했고, 테크애널리시스 리서치의 밥 오도널은 매각 가격은 크롬을 다른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는 정도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
FTC는 지난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을 상대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비밀 가격조종 알고리즘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바이든 행정부 측은 소송전이 정권 교체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후임자들이 이를 계승할지는 의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글 해체 방안을 멈추고 반독점 관련 정책 일부를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 바 있다.앞서 1990년대 법무부가 MS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MS는 1심에서 패해 2개의 회사로 분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법무부는 회사 분할 계획을 포기하고 MS와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소송은 끝난 바 있다.미 법무부의 이번 제안은 구글의 독점 해소를 위해 원고 측이 처음으로 재판부에 완전한 제안서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현실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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