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밸류업 가이드라인 “3년뒤 업계 평균 PBR 달성” 기업 개선과제 자발적 공시 PBR·PER·ROE 지표부터 배당·자사주 소각까지 담겨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범 꼽힌 모자회사 중복상장 공개 권고
모자회사 중복상장 공개 권고 금융위원회가 2일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공시할 내용과 목표, 심지어 공시할지 여부까지도 상장사가 알아서 선택하도록 자율성에 방점을 찍은 것이 특징이다.
재무지표에는 PBR을 비롯해 주가이익비율, 자기자본이익률, 투하자본이익률, 주주자본비용까지 자본효율성 관련 숫자부터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관련 지표가 포함됐다. 또 배당금액과 배당성향, 주주환원율, 총주주수익률과 자사주 보유분 및 소각내역까지 주주환원 관련 지표도 담겼다.사업성 있는 분야를 별도 자회사로 분사한 뒤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이 대표적으로, 해당 회사가 이런 계획이 있을 경우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하도록 했다. 지배주주가 보유한 비상장 개인회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상장사 이익을 이전하는 ‘터널링’이 의심되는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해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도록 했다.
기업 자율만 강조해 정작 공시에 핵심적인 내용이 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공시를 의무화할 경우 형식적이고 의미없는 공시만 양산될 수 있다”며 “필요한 기업이 제대로 된 내용으로 계획을 제시하고 투자자들이 여기에 호응해 증시에서 자본이 더 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자율공시로 시작했다 일부 의무공시로 바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처럼 향후 의무화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계적 의무화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도 내놓았지만 주기적 지정 감사제 적용 면제 같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유인책 외에 법 개정이 필수적인 세제혜택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으로 실제 도입될 지 미지수다. 이 때문에 ‘자율’을 강조한 이번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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