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선도지구 2만6천가구+알파 지자체, 내달 25일부터 선도지구 공모 주민동의율 높고 주차 불편한 단지 우선 국토부 “2027년 착공·2030년 첫입주 가능”
국토부 “2027년 착공·2030년 첫입주 가능”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규모의 재건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여기에 지역 여건에 따라 기준 물량의 50% 내에서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가 물량을 최대치로 잡으면 분당 1만2000가구, 일산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6000가구 등 총 3만9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한 셈이다.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에 활용할 ‘표준 평가기준’도 함께 발표했다.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가구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 규모가 클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배점을 보면 전체 100점 만점 중 ▲ 주민동의율 배점 60점 ▲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10점 ▲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10점 ▲ 통합 정비 참여 가구 수 10점 ▲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이다. 통합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이 95% 이상이면 주민 동의율 항목에서 만점인 60점을 받을 수 있다. 4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을 하고, 통합 재건축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 각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다. 단, 주민 동의율 만점 기준은 지역 사정에 맞춰 80%로 낮출 수도 있다.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세운 선정 기준을 담은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 설립, 안전진단 등 사전 절차가 오래 걸려 통상 10년 정도가 걸린다”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사전 절차를 대폭 단축했기 때문에 2027년 첫 착공이 이뤄지면 건축 공사를 3년 내 마무리 해 2030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분당은 올해 선도지구로 8000가구를 우선 지정하고, 2025년 6000가구, 2025년 5000가구, 2027년 5000가구, 2028년 9000가구 등 2033년까지 10년 동안 총 8만4000가구를 정비사업 물량으로 선정할 예정이다.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련해 정부는 대규모 정비가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전세 대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에 그동안 인근 유휴 부지 등에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해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국토부는 올해 8월 정비 방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한다. 각 지자체도 선도지구 선정 계획과 연도별 정비사업 기본 물량, 이주대책 등이 담기는 정비 기본계획을 8월에 공개하고, 올해 안에 수립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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