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가 차원 최초 SNS 연령제한 美 42개주 ‘SNS 경고문구’ 부착 추진 “매일 3시간 이상 SNS를 사용 청소년 우울증·불안 경험할 확률 2배 더 높아”
우울증·불안 경험할 확률 2배 더 높아”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SNS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실제 폭행 사건까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하자 각국 정부가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에 나섰다.
호주 야당도 SNS 연령 제한을 지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호주 언론들은 내다봤다. 야당인 피터 더튼 호주 자유당 대표도 내년 총손에서 승리하면 집권 후 100일 이내에 SNS 접속 가능 연령 제한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지난 4월 시드니 한 교회에서는 16세 소년의 흉기 테러 사건을 벌였는데, 이 소년은 SNS를 통해 극단주의 단체에 들어가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는 지난 6월 미국인들의 ’국가 주치의‘로 불리는 비벡 머시 미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 겸 의무총감이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는 의무총감 명의의 경고 표시를 SNS 플랫폼에 노출하도록 요구할 때가 됐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머시 의무총감은 ”젊은 세대의 정신건강 위기는 현재 비상 상황이며 SNS가 주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련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이탈리아 ”청소년 뇌는 SNS 도파민 작용에 취약“ 경고 이탈리아에서도 같은 날 각계 저명인사들이 SNS 연령 제한 온라인 청원에 서명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온라인 청원은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휴대전화 보유 자체를 금지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은 SNS 계정 개설을 차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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