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 복수의 국회의원들이 '게임 셧다운제'를 연상케하는 청소년 대상 SNS 사용규제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사용 한도 및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최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 복수의 국회의원들이 '게임 셧다운제'를 연상케하는 청소년 대상 SNS 사용규제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사용 한도 및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부가 청소년의 SNS 중독 예방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20일 공동성명에서"대부분 법안의 내용이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해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부모 동의'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게임 선택적 셧다운제를 연상케 한다. 과학적 검증보다는 1차원적 편견이 우선시되는 점, 근본적 질문보다는 보여주기식 규제만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달라진 것은 '게임'이 'SNS'가 된 것 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을 통제하려는 차별적 발상이 게임 셧다운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SNS 셧다운제'"라고 지적했다. 실효성이 없다고 밝혀져 일부 폐지된 게임 셧다운제와 동일한 발상에서 발의되었다는 것이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 하도록 강제하는 게임 전면적 셧다운제는 지난 2021년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되며 폐지된 바 있다.
이어"규제의 초점은 청소년의 행위 자체가 아닌, 그 행위를 설계한 시스템에 겨냥해야 한다. SNS 사업자들이 숏폼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의존 증상을 유발하도록 설계한 것은 청소년과 비청소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정 연령대를 지정해 SNS 이용을 금지, 제한하는 것은 애시당초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로 숏폼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비청소년 사용자도 적지 않다.
단체들은 어린이·청소년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 근거없는 특정 연령층 대상 규제가 아닌 SNS 설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 청소년의 통신의 자유, 문화적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규제 일변도의 청소년 SNS 사용규제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 ▲ 청소년의 존엄과 권리를 고려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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