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 또 폭탄 맞았다”…내년 보유세 30%까지 늘어난다는데, 무슨 일

정부 현실화율 폐기 추진에도 야당 반대로 통과 불투명해져 반포 전용 84㎡ 보유세 올해 1160만원 수준에서 내년 1407만원으로 ‘껑충’

내년 1407만원으로 ‘껑충’ 정부가 내년 아파트 등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분만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서울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은 2025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매일경제신문이 15일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에 의뢰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10~30%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집값 상승률이 가장 거셌던 지역 중 하나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84㎡는 내년 보유세 추정치가 1407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올해보다 247만1000원 뛴 수치다. 옆 단지인 래미안 퍼스티지 전용84㎡는 같은 기간 958만8000원에서 1331만1000원으로 372만3000원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서울 다른 지역 아파트 보유세도 상당 부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은 보유세가 89만8000원에서 102만8000원으로 13만원 상승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84㎡도 올해 239만3000원이던 보유세가 275만2000원까지 35만9000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다.올해 9월에는 공시가격 계산식을 ‘전년도 공시가격 X ’로 바꾸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통과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당장 논의될 기미가 없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국토위 소속의 민주당 A의원은 “서울 지역, 특히 강남3구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괴리가 크다”며 “ 조세정의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토부는 ‘시세변동률 동결’이라는 임시 조치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해 법 개정에 최대한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도 “올 12월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려면 이달 안에 법 처리가 필요한데 일정상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세무업계에서는 2025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도 정부의 기존 방안보다는 보유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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