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판 사회적 대화’ 탄력 붙나…국회-노사 단체 모여 공동 세미나, 실무협의체 가동도 합의
발행 2024-10-30 18:17:26노사정이 함께 모여 노동사회 현안을 논의, 협의해 온 사회적 대화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흐르며 파행을 거듭해 왔다.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공식적으로 11번 탈퇴 또는 불참을 선언한 뒤 복귀했고, 민주노총은 2번째 탈퇴 후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경영계 역시 한 번 탈퇴한 뒤, 다시 복귀했다.
이어 “주로 노조의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비정규직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수단화된 것”이라며 “이러다 보니 민주노총은 아예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노총은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를 하다가도 도저히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면 사회적 대화를 일시 중단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부터 시작된 사회적 대화 기구의 활동을 분석한 국회미래연구원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역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공익위원과 정부위원이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편향성을 지적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경사노위는 공공재이고, 독점재라 유지될 수 있었다. 노사 단체의 항의와 이탈에도 독점재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능했고,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게으른 독점 상태에 빠지면 퇴보할 가능성도 높다. 국회의 사회적 대화라는 건 게으른 독점을 해소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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