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축소 안해”…‘왔다갔다’ 디딤돌대출, 수도권만 한도 축소

정부, 곧 디딤돌대출 보완 방안 발표 수도권 대출현재 신청분 ‘그대로’

수도권 대출현재 신청분 ‘그대로’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보한 정부가 조만간 ‘맞춤형 대책’을 내놓는다. 지역별·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 디딤돌대출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또 현재 디딤돌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축소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성급한 서민 대출 정책 발표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실수요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주택구입용 대출인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이 가계 대출 급증을 주도하고 있어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급작스럽게 대출 규모 축소 방침을 내리며 시장에서는 불만과 혼선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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