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아파트의 사업 취소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내 집 마련’ 계획이 틀어진 당첨자들은 비상이 걸렸는데, 정부는 달리 구제할 ...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아파트의 사업 취소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내 집 마련’ 계획이 틀어진 당첨자들은 비상이 걸렸는데, 정부는 달리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으로 사전청약을 확대했던 정부의 설익은 정책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옆 주상복합 1·2·5·6블록 사업시행자인 A사 역시 계약금만 낸 상태로 중도금은 미납 중이다. 계약금보다 연체액이 커지게 되는 내년쯤엔 LH로부터 토지계약 해지통보를 받을 수 있다.그마저도 대부분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6개월씩 지연된 뒤에야 본청약에 나섰다. 아직 예상 본청약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장은 8곳, 예상 본청약 기간을 넘긴 채 사업을 연기한 곳도 18곳이나 된다. 사업 취소 위험 사업장이 더 남아 있다는 뜻이다.민간 사전청약이 도입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8월이다. 처음에는 3기 신도시에 지어지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사전청약을 했는데, 당시 정부는 이 정도 물량으로는 청약 수요를 잠재우기 어렵다고 보고 민간분양으로 확대했다. 사전청약을 6개월 내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공공택지를 싸게 분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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