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사령탑 4인회의 “안 잡히면 추가 대책 과감히” 국토부, 정책대출 제한 검토 신한銀 ‘갈아타기 대출’ 중단
신한銀 ‘갈아타기 대출’ 중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꺾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수단들을 과감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내놓았다.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고, 부동산과 금융시장에도 불안 요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번 긴장감 가지고 가계대출에 대한 고삐를 잡아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택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부채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해 두고 있는 추가적인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추가 관리수단에 대해 김 위원장은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놓되, 기본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중심으로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DSR과 관련된 정부의 추가 규제로는 현재 은행권 40%, 비은행권 50%인 DSR 한도를 축소하거나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당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정부의 획일적 통제보다는 ‘은행권의 자율적인 대출관리’가 우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개별 금융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계대출을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는 보호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을 해결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매주 일단 실무진들이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로 정책대출 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얘기가 나오는 가수요 관리를 위해 정책 모기지 부분도 추가로 검토할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릴 뿐 아니라 가계대출마저 늘리게 되자 정책대출 확대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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