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가슴장화 착용 지시’, 수중수색 지시는 아냐” 면죄부

경북경찰청이 8일 발표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는 해병대 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의 앞선 해병대 수사단 조사, 국방부 조사본부 중간보고서 내용과 사뭇 달랐다. 해...

경북경찰청이 8일 발표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는 해병대 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의 앞선 해병대 수사단 조사, 국방부 조사본부 중간보고서 내용과 사뭇 달랐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반면 경찰은 “채 상병 사망에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이날 총 13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7쪽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없음’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해병대 수사단은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구명조끼나 안전로프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작전 투입 전 예하부대가 임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작전지도 간 외적 자세 등에 대한 지적만 하고, 구명조끼 및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세부지침은 하달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를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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