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장이 임의로 수색지침 변경, 임성근은 소통·지시 안해'

경찰 '채상병' 수사 결과 발표'작전통제권 없는 상태서 질책월권 맞지만 직권남용 아냐'임성근 前사단장 불송치7여단장 등 6명은 송치 결정野 즉각 반발 '특검 불가피'尹, 이르면 9일 거부권 행사

野 즉각 반발"특검 불가피"

경북경찰청은 8일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포7대대 정보과장, 통신부 소대장 등 3명을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반면 군 관계자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가 결정됐다. 송치된 6명은 당시 신속기동대장인 7여단장과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포7대대 본부중대장과 본부중대 소속 수색 조장 및 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경찰은 송치된 6명에 대해"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우중수색 지속 지시 또한 작전통제권이 있는 육군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받아 수색했고, 현장 지도 때 있었던 지적이나 질책 등에 대해서도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과 무관하다고 봤다. 또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없고 수색 작전에 관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 행위'가 될 수는 있어도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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