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동포 말고는 답 없다…복수국적 허용연령 40대로 낮춰야”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 교수 세수·인력·건보료 확보 효과 동포청 주도로 규제개혁 병행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가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산율로 생산성 저하 등 인구 문제 우려가 심각해진 가운데 재외동포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명 교수는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 문제 해결을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75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한국에 돌아와 경제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명 교수는 “동포들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 세수 확보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건강보험료도 내면 재정 상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재 유출을 막는 것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 인하의 주된 목표로 꼽힌다. 명 교수는 “한국에서 일단 아이를 낳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인재도 많다”면서 “해외에 있는 고급 인력도 잘 돌봐주고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적 자원이 중요한 나라인 만큼 전 세계에 흩어진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유인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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