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 손본다…급여 올리고, 아빠 의무화 검토

정부, 제도개선 연구용역'양육비 턱없이 부족' 지적에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 부상배우자 출산휴가 한달로 늘려'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가유연근무·육아휴직제 제약'

유연근무·육아휴직제 제약"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 0.6명대로 추락한 가운데 정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나선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1호 공약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와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부는 해외 사례를 분석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과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만큼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사후지급금제도의 효과도 분석한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일할 경우 급여 25%가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조항이지만 고용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행정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사후지급금제도 폐지 역시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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