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법안 당론채택 속도전尹 거부한 법안 재추진하며대통령 본인·가족 관련사안거부권 행사 원천차단 노려입법독주 걸림돌 제거 포석부처 업무보고 거부도 철퇴'상임위불참땐 청문회 소환'
"상임위불참땐 청문회 소환"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추진의 '걸림돌'을 치우며 입법 독주에 나설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스스로 거부권 행사를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72명과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 박은정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법안을 직접 낸 뒤 기자회견을 열고"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무분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닌 헌법의 원칙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 정설"이라며" 거부권 행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헌 논란을 차단하면서 효과적으로 거부권을 국회가 견제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숙려 기간을 대폭 줄이는 '법안 처리 기간 단축 개정안',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를 무력화하고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임위 개의 규정 개정안' 등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여당에선 즉각 '의회 독재'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과 의료계 직역 단체 간 갈등이 불거졌던 간호법 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방향성, 공감대는 확인했으나 조금만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서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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