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성장이 곧 복지이자 발전” 재계 숙원 ‘배임죄 완화’ 입법 검토 “배당 정상화되면 총량 더 많아질 것” ‘상법 개정’ 반발에 “공개토론하자” 제안
‘상법 개정’ 반발에 “공개토론하자” 제안 ‘실용주의’를 채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친기업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성장이 곧 복지이자 발전”이라는 이 대표는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그간 민주당에 축적된 ‘반대기업적’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재계 요청에 “배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답한 바 있다. 또 이 대표는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배임죄를 공론화해야 한고 했다. 그는 “ 이사 충실 의무가 주주에게 확대되는데, 수시로 의사를 결정할 때마다 고발과 수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배임죄로 수사, 기소, 처벌받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할 때가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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