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손 놓은 정부에 접경지역 주민의 일침 “대통령실 연천으로 옮겨도 이럴 텐가”
“대북전단을 날리고, 확성기를 재개하고…우리 같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 군 통수권자의 집무실을 연천에다 옮겨 놓으면 이런 정치를 하실까요. 솔직히 울분이 터집니다.”
오 씨는 “많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한다지만, ‘불안하다’는 말로는 너무도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대단한 공포”라며 “대북전단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막을 자유도 권리도 보장돼야 하지 않나.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갈등 격화로 이어진 건 정부 차원의 대북 전단살포가 중단되고, 2008년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보수단체가 본격적으로 나서면서부터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위기가 고조되자,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찰을 통해 잇따라 제지했다는 게 홍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제지 행위까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도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경찰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단 살포 이전에 관계 기관에 신고 의무를 두는 입법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까지 했기 때문이다. 다만 오 변호사는 “실제로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졌을 때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못하거나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포가 이뤄진 경우도 많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일관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면 헌재 결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위헌 결정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과 위헌 결정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하는 자체를 무조건 안 된다는 판단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서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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