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전단(삐라) 살포 중지를 조건으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으나 정부는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3일 밝혔다. 오는 6일 ...
일부 민간단체들, 전단 살포 예고…남북 긴장 증폭 불가피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조건으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으나 정부는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3일 밝혔다. 오는 6일 일부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면서 남북 긴장 국면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헌재는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무한정 용인될 수는 없지만, 살포 행위에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과하다는 취지다.민간단체들이 날려보내는 물체에는 한국 노래와 수령 통치 체제를 비판하는 인쇄물 등이 담겨 있어 북한 지도부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남 오물 풍선을 처음 살포한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등을 언급하며 “우리 인민을 심히 우롱, 모독한 한국 것들은 당할 만큼 당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에서도 오물 풍선은 “철저한 대응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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