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노동개혁 주문 국민에게 큰 행운” 매일경제의 낯뜨거운 찬양: 윤석열 대통령이 12월2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및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그중 노동개혁이 최우선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월2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및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그중 노동개혁이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주문했습니다.윤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주장하며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자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6개 종합일간지와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2개 경제일간지도 일제히 관련 기사를 내고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경향신문 , 한겨레 , 등은 윤 대통령의 ‘기울어진 노동관’과 ‘노조 때리기’를 우려했습니다.
김명수 논설실장은 “법치주의와 국민 공감대 형성”으로 “노동개혁이란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불법파업과 조업 중단, 그리고 경영 피해와 국가경제 타격이란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한국도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라는 점에서 “성공하면 ‘한국병’ 하나가 사라지는 셈”, “노동개혁은 기업에 활력을 주고 궁극적으론 고용을 늘리는 경제 선순환의 특효약”이라며 윤 대통령 주장에 크게 동조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모든 개혁에 우선하는 과제로 꼽은 점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행운”이라고 평가한 대목은 동조를 넘어서 찬양에 가까운 수준입니다.김 논설실장은 노동개혁 성공사례로 영국과 프랑스 사례를 들었습니다. 먼저 “1980년대 노동개혁을 추진한 영국 대처 정부는 영국병을 치유하고 경제 번영의 시기를 맞는다”고 주장했는데요.
대처리즘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노조를 약화시켜 영국병을 고쳤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노사 불신을 격화시키고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으며 제조업 몰락 등의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대처리즘 부작용으로 인한 파장이 작지 않은 만큼, 대처리즘의 영향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 논설실장이 영국 사례를 노동개혁 성공사례로 소개한 것은 대처리즘 추진에 따른 긍정적 측면만 과도하게 부풀린 것으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김 논설실장은 “ 당선 직후 프랑스병 치유에 나선 마크롱은 강성 노조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시장친화적 노동개혁을 단행”한 결과 “2021년에 프랑스 실업률이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자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최근 50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덕분에 “ 지난 5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개혁 단행 덕분에 재선에 성공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등으로 정권 초반부터 지지율 급락을 겪었고, 임기 중에도 국정수행 지지도에서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렇게 낮은 지지율에도 대선 기간 좌우 진영 후보의 분열이 이어지며 마크롱 대통령의 우위가 지속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결선투표에서 대결했던 르펜 후보는 “선거 막바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과거 친러시아 및 친푸틴 행보가 재조명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고요.한편, 김 논설실장은 “우리 기업들은 ESG 철학을 체화하면서 국민 지지”를 얻고 있으니 “이젠 노조 불법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두렵지 않다”며 “철저히 손해 본 만큼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기업들의 ESG 철학 체화를 치켜세우며 노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주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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