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노동개혁은 국민에 행운' 매일경제의 낯뜨거운 찬양 민언련 매일경제 노동개혁 윤석열 노조부패 민주언론시민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2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및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그중 노동개혁이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주문했습니다.윤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주장하며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자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6개 종합일간지와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2개 경제일간지도 일제히 관련 기사를 내고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반면,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매일경제 등은 윤 대통령의 '노조 부패' 주장에 동조하며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어"한국도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라는 점에서"성공하면 '한국병' 하나가 사라지는 셈""노동개혁은 기업에 활력을 주고 궁극적으론 고용을 늘리는 경제 선순환의 특효약"이라며 윤 대통령 주장에 크게 동조했습니다. 특히"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모든 개혁에 우선하는 과제로 꼽은 점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행운"이라고 평가한 대목은 동조를 넘어서 찬양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대처리즘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노조를 약화시켜 영국병을 고쳤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노사 불신을 격화시키고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으며 제조업 몰락 등의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긱 이코노미는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감소를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정책을 통한 문제 해결의 결과로 보긴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ESG 철학 체화를 통해 국민 지지를 얻고 있는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에 의하면, 기업 중 ESG 철학을 체화한 비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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