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문가 공청회서 갑론을박 “은행은 안정적인 상품만 팔아야” 일각선 “소비자 선택권 제한돼”
일각선 “소비자 선택권 제한돼” 금융당국이 파생상품 등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당국이 내놓은 재발 방지안을 놓고 전문가 사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리스크가 큰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소비자 선택권을 줄일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5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안정을 추구하는 고객이 많은 은행의 특성상, 리스크가 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품은 증권사의 판매 영역이라는 것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은행은 전통적으로 예·적금을 취급해 왔기 때문에 소비자는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며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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