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의대 현장감사에 의대 비대위 “교육농단 중단” 서울대發 도미노 휴학 촉각
서울대發 도미노 휴학 촉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지난달 30일 학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승인하자 교육부가 2일 고강도 현장 감사에 나서면서 의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는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낸 1학기 휴학계를 지난달 30일 전국 의대 최초로 일괄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승인된 휴학생은 700여 명에 달한다. 서울대 의대 정원을 고려하면 대부분 학생의 휴학이 승인된 셈이다. 서울대는 학생들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각 단과대학 학장에게 있다. 전국 40개 의대 중 절반 가량이 서울대처럼 학장이 휴학을 승인할 수 있어 집단 휴학 승인이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칙에 없는 동맹휴학을 서울대 의대가 승인하고, 교육부 지침을 어긴 것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에는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총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생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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