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분양·임대보증사고 전년比 7.4배↑ 보증사고 11건 가운데 8건 법정관리 한국건설 현장
법정관리 한국건설 현장 자금난에 빠진 시공사나 시행사가 아파트를 짓던 중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분양보증 사고가 늘고 있다. 특히 문제의 현장은 지방에 많았는데,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속출하는 탓이다.
주택 공급사는 주택법에 따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3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반드시 분양·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사가 중단되면 아파트 계약자들은 대체 시공사를 찾아 공사를 이어가는 ‘분양이행’과 그동안 낸 분양 대금을 돌려받고 집은 포기하는 ‘환급이행’ 중 하나를 HUG에 요구할 수 있다. 한국건설의 유동성 위기에 광주·전남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무더기로 분양보증 사고가 터졌다. 광주 지산동지역주택조합, 광산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전남 나주 영산지역주택조합, 화순 교리지역주택조합 등이다. 올해는 임차인을 먼저 모집한 민간 임대아파트가 공사를 이어가지 못하게 된 임대보증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사고 규모는 광주 3곳과 전북 익산 1곳, 충남 아산 1곳 등 5곳, 2381억원이다.올해 발생한 분양·임대보증 사고 11건 중 8건은 한국건설이 시공을 맡은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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