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엄마도 어제 해지했대” 2년새 148만명 이탈…신뢰 잃은 누더기 청약 [충무로에서]

요즘 주변을 보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청약통장은 언젠가는 당첨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납입하게 된다. 그런데 다들 통장을 깨는 것을 보니,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실제로 청약통장 가입자는 확연한 감소세다. 2년 전만 해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2703만명대였는데 현재 2554만명이다. 2년 새 148만명 이상

요즘 주변을 보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청약통장은 언젠가는 당첨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납입하게 된다. 그런데 다들 통장을 깨는 것을 보니,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실제로 청약통장 가입자는 확연한 감소세다. 2년 전만 해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2703만명대였는데 현재 2554만명이다. 2년 새 148만명 이상 줄었다. 분양가가 올라서 당첨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청약제도는 35차례 변경됐다. 청약제도의 기본 제도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13번, 공공주택 공급 관련 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은 10번, ‘특별법’ 규칙이 12번 바뀌었다. 주택법 개정사항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많다. 전 정권에서도 청약제도는 수십 번 바뀌었다. 청약과 관련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명박 정부에서 4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37차례, 문재인 정부에서 65차례 개정됐다. 정부는 그때그때 시장 분위기에 따라 청약제도를 바꾼다. 기존 제도를 믿고 점수를 쌓아온 사람들만 피해자다.

집값이 무섭게 오르던 2020년, 그때도 정부는 수도권 청약 과열을 막겠다며 청약 우선 요건을 거주 1년에서 2년으로 갑자기 변경했다. 거주 기간 1년을 채웠던 수요자들은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1순위를 놓쳐 청약에 실패했다.이번 정부 들어서는 저출산을 해결 대책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청년 특별공급을 늘리고, 추첨제를 확대하는 식이다. 지난달에는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50%는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매달 최대 한도를 저축하며 점수를 쌓아온 실수요자들은 화가 치민다. 당첨될 줄 알았는데, 일반공급 물량은 자꾸 줄어든다. 게다가 정부가 청약저축 한도를 월 25만원으로 2.5배 인상하겠다고 한다. 당첨의 길은 좁아지고, 납부할 금액은 배가됐다.현재의 ‘누더기식’ 청약은 청약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청약의 공정성은 신뢰에서 나온다. 이렇게 획획 바뀌는 청약은 신뢰하기 어렵다. 청약제도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maekyungsns /  🏆 15.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충무로에서] 신뢰 잃은 누더기 청약제도요즘 주변을 보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청약통장은 언젠가는 당첨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납입하게 된다. 그런데 다들 통장을 깨는 것을 보니,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 청약통장 가입자는 확연한 감소세다. 2년 전만 해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2703만명대였는데 현재 2554만명이다. 2년 새 1..
Read more »

“청약통장 보던 아내가 서럽게 울었다”...가점 쌓은 40대, 신생아에 밀려공공·민영 안가리고 계속 바꿔 청년·신생아특공, 추첨제 확대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박탈감” 이명박정부 이후 현 정부까지 주택공급 규칙만 162번 개정 공급 반토막인데 청약 누더기
Read more »

“내 나이에 애를 더 낳을수도 없고”...20년 묵은 청약통장도 무용지물2년새 주택청약 가입자 148만명 감소 잦은 제도 개편에 가입자들 시장 이탈 일반공급 물량 줄고 가점제 비중 낮아져 청약 납입한도 41년만의 25만원으로 늘자 당첨 기회 줄고 부담만 커져 수요자들 반발 모든 세대에 고른 기회 주려면 부족한 공급문제부터 해소해야
Read more »

독주하는 민주당 지지율 ‘뚝’ 중도층 대거 이탈…‘단독 드리블’ 멈추길 [충무로에서]22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이 국회 연구단체로 새롭게 등장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활동했던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의원 모임이 모태다. 해당 모임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세했고 의제도 글로벌 기업 대상에서 한국 경제 전반으로 넓혔다. 이들은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Read more »

국민연금서 왜 짐쌌나 …'저보수에 지방근무' 73%세계 3대 연기금인데연봉은 업계 25% 그쳐우수인력 이탈 잇달아
Read more »

[충무로에서] 신병 체력단련 없애고 명상이 웬말과유불급이다. 지난 5월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체력단련 군기훈련을 받던 병사가 쓰러져 이틀 뒤 숨진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내놓은 대책 말이다. 사실상 가혹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체력단련을 명령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돼 처벌을 앞두고 있다. 당시 벌어진 비인간적인 행태를 보면 ..
Read more »